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has해즈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omitted오미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sets애셋츠 or오 incorrectly인커^r렉틀리 stated스테이티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values,^v밸류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adline.데들라인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make메이크 written^r리튼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facts.^f팩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and앤드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4)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5)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6)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12.26, 2026.8.4>

(7)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a어 military밀러테^r리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oldier소울저 or오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deadline:데들라인

⑧ 수사기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6.8.4>

(8)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⑨ 제8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26.8.4>

(9)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tatutes스태춧츠 on안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hysical^f피지클 detention디텐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t애셋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ho후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t애셋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legated델러게이티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to투 request^r리퀘스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3)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source소스 of어^v브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et애셋 formation^f포메이션 process"프^r라세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디 asset애셋 formation^f포메이션 process프^r라세스 shall섈 submit서브밋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past패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14)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디 asset애셋 formation^f포메이션 process프^r라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formation^f포메이션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3) and앤드 (1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6>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29>

(16)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emands디맨즈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8,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mand디맨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s호울더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