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12.26>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including인클루딩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12.3>

(2)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3)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ale,스케일 type,타이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디 omitted오미티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omission오미션 or오 incorrect인커^r렉트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4) Among어멍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5)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6.8.4>

(6) When웬 taking테이킹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