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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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2)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s호울딩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ata데이타 on안 cadastre,캐대스터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utomobile오터모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memberships멤버쉽스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lf갈^f프 memberships멤버쉽스 and앤드 condominium칸더미니엄 memberships;멤버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3)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balances밸런시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s호울딩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utomobile오터모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embership멤버쉽 holdings호울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4)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balances밸런시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s호울딩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utomobile오터모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embership멤버쉽 holdings호울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reviewing^r리^v뷰잉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emands디맨즈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8,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mand디맨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s호울더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consent,컨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