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1조(위임규정)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21 (Delegation Provisions)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the Ru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esidential Decree, or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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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