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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윤리법 › 제5장 보칙

공직자윤리법 제21조(위임규정)

Public Service Ethics Act, Article 21 (Delegation Provisions)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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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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