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ete컴플릿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6 (1) and앤드 (2), 6-3, 7, 10 (2), or오 11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attach어태치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including인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between비트윈 October악토우버 and앤드 December디셈버 reports^r리포츠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8), Articles아터클즈 6-2, and앤드 11 (1);

4.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gave게이^v브 false^f폴스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3);

5.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4);

6.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caused카즈드 them^ð뎀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7.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sets애셋츠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such서치 as애즈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2 (4) and앤드 11 (2));

8.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2 (4) and앤드 11 (2));

9.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d유즈드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2 (4) and앤드 11 (2));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vulged디^v벌지드 asset애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to투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6-2 (4), 11 (2), and앤드 14-4 (6));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1);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4 (1) or오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job-relatedness조우브-^r릴레이티드네스 review^r리^v뷰 of어^v브 stocks스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6)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demand디맨드 or오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9)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stocks스탁스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6;

15.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emanded디맨디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1);

16.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2);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stock스탁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0 (2);

18.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able에이블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ocks스탁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blind블라인드 trust트^r러스트 or오 held,헬드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ocks스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1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1 (4);

19.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1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nd핸드 over오우^v버 a어 gift기^f프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or오 from^f프^r럼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0.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1.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2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