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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Act on Report and Disclosure of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of Public Officials, etc., Article 3 (Persons subject to reporting and military service information to be reported)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active액티v브 duty두티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1.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aged에이지드 1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serve;r리저v브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2.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o투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복무 분야

(a)어 Service서v비스 field;f필드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b)비 Service서v비스 unit유닛 or오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다. 계급

(c)시 Rank;r랭크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d)디 Branch브r랜치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pecialty스페셜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마. 삭제 <2017.11.28>

(e)이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바. 입영 연월일

(f)에f프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사.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g)지 Date데잇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아. 전역ㆍ소집해제 사유

(h)에이치 Reasonr리즌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4.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ㆍ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4.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복무 분야

(a)어 Service서v비스 field;f필드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b)비 Service서v비스 unit유닛 or오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다. 계급

(c)시 Rank;r랭크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d)디 Branch브r랜치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pecialty스페셜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e)이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enrollment;엔r로울먼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5.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until언틸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a)어 A어 person퍼슨 enrolled엔r로울드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be비 enrolled엔r로울드 in인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8 (3));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b)비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ended엔디드 without위ð다웃 completing컴플리팅 service서v비스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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