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64 (Invalidation of Election due to Election Crimes by Elected Persons)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If an elected person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fine of 1 million won or more for committing, in the election concerned, a crime under this Act or a crime under Article 49 of the Political Funds Act, his or her election shall be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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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