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26 (Statute of Limitations for Election Offenses Committed Abroad)

①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개정 2011.7.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8 (1),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expire익스파이어 when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concerned.컨선드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신설 2011.7.28>

(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urt코트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be비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