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68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12.2.29>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of crimes under this Act shall expire when six months have passed after the election day concerned (or, for a crime committed after election day, six months from the day of the act): Provided, That if the offender has fled, or has caused an accomplice or a witness necessary for proving the crime to flee, the period shall be three years.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2.29>
(2) Notwithstanding the main text of paragraph (1),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of a crime under this Act committed on board a vessel in connection with shipboard voting shall expire when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y the offender enters Korea.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2.13>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of a crime under this Act committed by a public official (excluding a person who may conduct an election campaig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60 (1) 4)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or by using his or her position shall expire when ten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lection day concerned (or, for a crime committed after election day, ten years from the day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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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