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①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1)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legitimate러지터멋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correct인커^r렉트 entry,엔트^r리 or오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person퍼슨 is이즈 entered,엔터드 any에니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프^r리페^r러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프^r리페^r러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구ㆍ시ㆍ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2) An앤 objector어브젝터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Si/Gun구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legitimate러지터멋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일렉터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n앤 absentee애브선티 abroad,어브^r로드 has해즈 been빈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an앤 error에^r러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프^r리페^r러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프^r리페^r러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ttaching어태칭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람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관계가 제218조의5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18조의5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일렉터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is이즈 not낫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8-5 (1) 1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8-5 (1) 1, it잇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⑤ 이의신청ㆍ불복신청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명부작성권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5)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appeals,어필즈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프^r리페^r러 or오 by바이 sending센딩 it잇 by바이 e-mail.이-메일

⑥ 명부작성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 한다. <신설 2011.7.28, 2012.10.2>

(6) Where웨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프^r리페^r러 finds,^f파인즈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both보우^θ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프^r리페^r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erson퍼슨 in인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ð더 two투 registers,^r레저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일렉터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of어^v브 an앤 absentee애브선티 abroad어브^r로드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late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