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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10 (Inspection of Registers of Overseas Elector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us/Sis/Gun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s"프r리페r러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allow얼라우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nly온리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다.

(2) Any에니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may메이 freelyf프r릴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③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s프r리페r러즈 shall섈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can캔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irð데어 own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프r리페r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rs,프r리페r러즈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absentees애브선티즈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can캔 check첵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5)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shall섈 enable에네이블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⑥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8>

(6) Copies카피즈 of어v브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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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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