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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장 총칙

공직선거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3 (Management of Constituency Elections)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5.8.4, 2015.8.13, 2026.4.22>

(1)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thatð댓 shall섈 conduct칸덕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Forf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2.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 Forf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Si/Do시 councils카운슬즈 forf포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設置)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Forf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i시 and앤드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f이f프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dditional어디셔늘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3) or오 Article아터클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6)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②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basis,베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it잇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within위ð딘 its잇츠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or오 may메이 have해v브 a어 lower-level로워-레v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lower-level로워-레v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ducting컨덕팅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its잇츠 decisions.디시전즈

⑤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5) When웬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n앤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annot캐낫 perform퍼f폼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use,카즈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perior수피r리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erform퍼f폼 its잇츠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perform퍼f폼 them,ð뎀 until언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atð댓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re아 restored.r리스토드 When웬 it잇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perform퍼f폼 them,ð뎀 it잇 shall섈 also올소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When웬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are아 performed퍼f폼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another어너ð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performing퍼f포밍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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