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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30 (Elections, etc. upon Abolition, Establishment, Division or Merger of Local Governments)

①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개정 1995.4.1>

(1)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olished,어발리시트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merged,머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ㆍ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1. When웬 a어 Si,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new누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one원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theð더 formerf포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come비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a어 new누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to투 hold호울드 a어 new누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when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enacted;에낵티드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3. When웬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re아 combined컴바인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formerf포머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lose루즈 theirð데어 posts,포우스츠 and앤드 a어 new누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w누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4.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bolished어발리시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lose루즈 his히즈 or오 her허 post.포우스트

②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2) Where웨어 only온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formerf포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come비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namedr리네임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erve서v브 forf포 theð더 term텀 remainingr리메이닝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③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地方自治團體의 종류)제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8.4>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means민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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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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