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2조(선거관리)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2 (Election Management)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2.12, 2014.1.17>
(1)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oversee and manage election affairs, and may revoke or modify unlawful or unjust dispositions of lower-level election commissions (including voting managers and early voting manag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f overseas election commissions under Article 218, and of overseas voting managers under Article 218-2.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5.8.4>
(2) Si/Do election commissions may revoke or modify unlawful or unjust dispositions of lower-level election commissions concerning elections of members of local council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Gu/Si/Gun election commissions may revoke or modify unlawful or unjust dispositions of lower-level election commissions concerning the relevant election.
④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3>
(4) The Gu/Si/Gun election commissions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Election Commission,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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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