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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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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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