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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6-3 (Recycling of Water Used at Wash Basins)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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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1.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3.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5.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6.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7.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8.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8.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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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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