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6-2 (Licenses of Sanitarians, etc.)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anitarians새니테^r리언즈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on안 health헬^θ스 or오 hygiene하이진 at앳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a어 school스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being비잉 at앳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meeting미팅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ct액트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a어 graduate그^r래저웟 of어^v브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and앤드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degree디그^r리 in인 health헬^θ스 or오 hygiene하이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foreign^f포^r런 sanitarian새니테^r리언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eaning미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anitarians새니테^r리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passing패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anitarians새니테^r리언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ersonnel퍼서넬 Licensing라이선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ealth헬^θ스 Personnel퍼서넬 Licensing라이선싱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heating치팅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anitarians새니테^r리언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더 pass패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pass패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anitarians새니테^r리언즈 conducted컨덕티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wice.트와이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6)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in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not낫 be비 issued이슈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icense라이슨스 issuance.이슈언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license:라이슨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f퍼지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ct,액트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or오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not낫 lend렌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orrow바^r로우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10) No노우 one원 shall섈 broker브^r로우커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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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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