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1-6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Si/Gun/Gu shall publicly announce business information related to the disposition, such as the details of the disposition and the name of the establishment, regarding a public hygiene business operator for whom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7, 11, or 11-2 has become fin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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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