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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1-6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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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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