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2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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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1.12.21>

1. Deleted.<2021.12.21>딜리티드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barber바버 or오 beautician뷰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sanitarian새니테^r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4.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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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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