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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1 (Closure of Public Hygiene Business Establishments, etc.)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camera캐머r라 or오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barbering바브r링 or오 beauty뷰티 work워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or오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3.6.1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not낫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cerned.컨선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1.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signboard사인보드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markers마커즈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2.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unlawful;언로f플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 Sealing실링 so소우 thatð댓 tools툴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dispensable인디스펜서블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9.12.3>

(6) After애f프터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seal실 when웬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seal,실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when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seal실 forf포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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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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