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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2 (Subjects Excluded from Application)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 2016.3.22, 2019.4.9, 2020.4.28>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armf팜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armingf파밍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ignerf포r러너 tourist투r리스트 urban얼븐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Korean코r리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house하우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 2019.4.9>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1. Bathrooms배θ쓰r룸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2. Body바디 temperature템프r러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roomsr룸즈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3. Bathrooms배θ쓰r룸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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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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