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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11>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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