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금융위원회 위원장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Two투 economic에커나믹 experts엑스펏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One원 legal리글 expert엑스펏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One원 accounting어카운팅 expert엑스펏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One원 financial^f퍼낸실 expert엑스펏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Banks뱅크스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7.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 One원 economic에커나믹 expert엑스펏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e^ð더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자격으로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및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야 하며,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y메이 speak스픽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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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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