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3조(경비의 지급)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23 (Payment of expenses)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Private members may be paid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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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