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2조(여론의 수집)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22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1) Where the Committee finds it necessary, it may collect public opinion on public funds by holding public hearings or seminars, etc.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Expenses for collecting public opinion under paragraph (1)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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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