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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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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4장 보칙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2조(여론의 수집)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22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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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을 위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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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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