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Private members ar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y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Act or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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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