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21-2 (Retention period of records)

위원회 및 법률 제6281호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개정 2014.5.2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Act액트 No.노우 628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tainedr리테인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1. 각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1.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2. 각 위원회가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nd앤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ublic퍼블릭 funds-relatedf펀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meaning미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3. 각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a)어 Requestingr리퀘스팅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b)비 Requestingr리퀘스팅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c)시 Conducting컨덕팅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