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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1조(백서 발간)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21 (Publication of white paper)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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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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