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1조(백서 발간)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21 (Publication of white paper)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The Committee shall publish by August 31 each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white paper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concerning the actual state of operation of public f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