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17 (Conclusion of performance agreements with financial companies, etc.)

① 정부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약정서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1.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1.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2.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2.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assets;애셋츠

3.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목표 수준

3.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원, 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4. A어 specific스퍼시^f픽 action액션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wages,웨이지즈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s;플랜즈

5.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 동결 등 해당 금융회사등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6.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ill윌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ursue퍼수 if이^f프 the^ð더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not낫 achieved,어치^v브드 such서치 as애즈 a어 freeze^f프^r리즈 on안 total토우틀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등은 약정서를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 정부등은 약정서에 따른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quarterly쿼털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정부등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하여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5) To투 review^r리^v뷰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⑥ 정부등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ㆍ직무정지ㆍ경고ㆍ주의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ㆍ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ct커^r렉트 it,잇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warning워닝 or오 caution카션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caution카션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3.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4. 이 법 또는 약정서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5. 예금보험공사의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5.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⑦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7)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provides프^r러^v바이즈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lan플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⑧ 제7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약정의 내용 및 이행 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7 및 제23조의9에 따른다.

(8)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23-7 and앤드 2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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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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