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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16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tc.)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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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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