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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1 (Measures upon Registration of Creation of Mortgages)

① 등기관은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면 제17조제1항에 따라 효력을 잃은 등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has해즈 made메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cancel캔슬 any에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2.2.10>

(2) Article아터클 32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t잇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nd센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edger레저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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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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