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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2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hange)

① 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If이f프 any에니 matter매터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list리스트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list.리스트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e모기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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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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