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0 (Dismissal of Registration of Creation of Mortgages)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reation of a mortgage on a factory foundation shall be dismissed, in addition to the cases prescribed in Article 29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f the period under Article 11 (2) has e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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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