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21 (Extinction of Factory Foundations)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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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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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2.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inction익스팅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is이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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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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