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22 (Jurisdiction over Seizure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이 관할한다.
(1) Seizure, provisional seizure, or provisional disposition of a factory foundation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or its branch court at the location of the factory.
②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2) Where a factory spans the jurisdictional districts of several district courts or branch courts, or where several factories constituting a factory foundation a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al districts of several district courts or branch courts, Article 28 of the Civil Procedure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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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