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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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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22 (Jurisdiction over Seizure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이 관할한다.

(1)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②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factoryf팩터r리 spans스팬즈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or오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or오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factoriesf팩터r리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or오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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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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