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