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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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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9 (Effect of Division and Merger)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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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re아 merged,머지드 theð더 mortgage모거지 of어v브 each이치 pre-merger프r리-머저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tends익스텐즈 to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ost-merger포우스트-머저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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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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