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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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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8 (Division and Merger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에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1) A어 factoryf팩터r리 owner오우너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one원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several세v브r럴 factoriesf팩터r리즈 into인투 several세v브r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e.모기지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2.10>

(2) A어 factoryf팩터r리 owner오우너 may메이 merge머지 several세v브r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into인투 one원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into인투 one원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be비 merged머지드 contains컨테인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ortgage;모거지 and앤드

2.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둘 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mortgages모거지즈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everal세v브r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o투 be비 merged.머지드

③ 제1항의 분할이나 제2항의 합병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 Theð더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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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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