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8 (Division and Merger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에 설정한 1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재단은 그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1) A factory owner may divide one factory foundation created from several factories into several factory foundations. However, a factory foundation that is the object of a mortgage may be divid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mortgagee.
②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2.10>
(2) A factory owner may merge several factory foundations into one factory foundation. However, they may not be made into one factory found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1. Where the registry of a factory foundation to be merged contains registrations other than registration of ownership and registration of mortgage; and
2.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둘 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Where mortgages have already been created on two or more of the several factory foundations to be merged.
③ 제1항의 분할이나 제2항의 합병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3) The division under paragraph (1) or the merger under paragraph (2) takes effect upon regist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