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9 (Effect of Division and Merger)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1) Where a factory foundation on which a mortgage has been created is divided and part of it is made into another factory foundation, the mortgage is extinguished with respect to the other factory foundation.
②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2) Where several factory foundations are merged, the mortgage of each pre-merger factory foundation extends to the entire post-merger factor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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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