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5 (Prohibition of Transfer of Things Scheduled to Be Components of Factory Foundations)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
(1) Things that are registered or recorded and scheduled to be components of a factory foundation may not, after the fact of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under Article 32 (1) is recorded in the register or record, be transferred or made the object of rights other than ownership.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Movables scheduled to be components of a factory foundation may not, after the public notice of the report of rights under Article 33 (1) is made, be transferred or made the object of rights other than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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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