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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5 (Prohibition of Transfer of Things Scheduled to Be Components of Factory Foundations)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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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은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는 양도하지 못하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Movables무v버블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not,낫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is이즈 made,메이드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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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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