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4 (Prohibition of Transfer of Components of Factory Foundations)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e,모기지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lease.리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