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4 (Prohibition of Transfer of Components of Factory Foundations)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Components of a factory foundation may not be transferred separately from the factory foundation or made the object of rights other than ownership, seizure, provisional seizure, or provisional disposition. However, with the consent of the mortgagee, they may be made the object of a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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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