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0>

(1) For^f포 things^θ씽즈 that^ð댓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cord,^r러코드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sale세일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while와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and앤드 while와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not낫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 그 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movables무^v버블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are아 seized시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is이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