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3 (Components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1.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actory;^f팩터^r리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2.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electric일렉트^r릭 wires,와이어즈 piping,파이핑 rails,^r레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cessories;액세서^r리즈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3. Movables무^v버블즈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ation^r리코데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such서치 as애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ips,쉽스 and앤드 automobiles;오터모빌즈

4. 지상권 및 전세권

4.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5.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ings,^θ씽즈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and앤드

6. 지식재산권

6.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②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ny에니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is이즈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③ 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ings^θ씽즈 may메이 not낫 be비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1.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1. Things^θ씽즈 that^ð댓 are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ight;^r라잇 and앤드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2. Things^θ씽즈 that^ð댓 are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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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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