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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2 (Unity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1)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deemed딤드 one원 piece피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2)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ny에니 rightr라잇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ortgage.모거지 However,하우에v버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e,모기지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lease.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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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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