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2 (Unity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1) A factory foundation is deemed one piece of real estate.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2) A factory foundation may not be the object of any right other than ownership and mortgage. However, with the consent of the mortgagee, it may be made the object of a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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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