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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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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1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1)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making메이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인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register.r레지스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ost로스트 if이f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0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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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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