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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0 (Creation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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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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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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