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0 (Creation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1) A factory owner may create a factory foundation from one or more factories and make it the object of a mortgage. The same applies where there are two or more factories belonging to a factory foundation and the owners of the factories differ.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2) A component of a factory foundation may not simultaneously belong to another factory found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