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11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1) A factory foundation is created by making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in the factory foundation register.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2) The effect of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a factory foundation under paragraph (1) is lost if registration of creation of a mortgage is not made within 10 month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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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