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1-2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 member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Qualification and Disciplinary Committee under Article 6-2 (1)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is deemed a public official when applying Articles 127 and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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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