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2조(업무의 위탁)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2 (Entrustment of Services)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024.1.16>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services under Articles 7 through 9, 9-2, 30 (2), 40-4 (1) through (3), 40-5, 40-6, 40-13 (1), and 48 (1) to the Institu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when entrusting the services under Article 48 (1), it shall designate and entrust a decision-making body in plac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Qualification and Disciplinary Committee under Article 6-2 (1).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entrust part of the services concerning the examination and all or part of the authority under Article 30 (3) to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when performing the inspection services under Article 30 (3),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may collect an inspection fee as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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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