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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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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8장 보칙

공인회계사법 제52조(업무의 위탁)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2 (Entrustment of Services)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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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feef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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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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