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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0-8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of Foreign Accounting Corporations)

금융위원회는 외국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취소와 관련된 절차는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or오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3.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services서v버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1);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jointly조인틀리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hared셰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profits프r라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therefrom,ð데어f프r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2);

7. 제40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법인 설립, 지분 참여, 경영권 위임이나 그 밖의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quity,에쿼티 delegating델러게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3);

8.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1 (1),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use유스 a어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when웬 indicating인더케이팅 its잇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9.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1 (2),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when웬 opening오우퍼닝 a어 foreignf포r런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오f피스

10.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1 (3),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oreignf포r런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오f피스

11.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위촉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1 (4),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12. 제40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원자격국 및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1 (5),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failedf페일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13. 제4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3 (1),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4. 제4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4.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3 (2),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15. 제40조의18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5.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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